[경제학의원리][모든사람을이롭게]

경제학의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기업들과 일본기업들이 같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포드와 일본의 도요타는 자동차 시장에서 같은 고객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컴패크와 일본의 도시바는 개인컴퓨터 시장에서 서로 같은 고객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경쟁에 대해 오해하면 안된다.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은 운동경기와 같이 같이 한 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패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두 국가간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한다. 그 이유는 무역이 독자들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면 잘 알수 있다. 여러분의 식구중 한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다른 집 식구중 직장을 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가정은 최고의 상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가정은 또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가정과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가정은 경제내의 다른 모든 가정과 경쟁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 다른 모든 사람들로 부터 스스로 고립되는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더 득이되는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옷을 만들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할 것 이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하고, 옷을 만들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할 것 이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 거래함으로써 분명히 많은 이들을 얻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할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농사일이든, 바느질이든, 집짓기든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장 자랗는 일에 특화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거래를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서로 거래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가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있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물론 프랑스, 이집트,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세계경제 속에서 서로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가 된다. 

기본원리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기하는 좋은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에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아마도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일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정부의 경제계획가들이 경제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 경제를 운영해왔다. 이 계획담당자들은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또 얼마나 생산해야 하며, 누가 소비해야 하는가를 모두 결정하였다. 계획경제는 오직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계들이 대신한다.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가계는 어느 기업에게 일을 할지, 어는 제품을 구입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기업과 가계는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이윤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잘 이 해되지 않을 수 있다. 수백만의 가계와 기업들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새악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시장경제가 경제활동을 조직화하여 경제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느 ㄴ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입증되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 에 저술한 국부론에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서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목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런 마술을 행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가격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가계나 기업이나 모두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이득과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개별적 의사결정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의 이러한 조정기능에 관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 정부가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느 ㄴ손의 조정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 이로부터 우리는 세금의 부과가 왜 자원의 배분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지 알수 있다. 세금은 가격을 왜곡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게 된다. 특히 임대료 규제와 같은 가격규제가 어째서 큰 폐해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붕괴되었는지도 짐작케 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담당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계획담당자들은 자유로운 가격에 반여되어야만 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경제계획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손 하나, 즉 보이지 않는 손을 묶어 놓은 채 경제를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다.

기본원리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실패의 한가지 이유는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공해는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는 화학회사가 자기가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초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매연을 지나치게 많이 내뿜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환경규제를 통해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시장실패의 또다른 이유는 시장지배력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 사람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자. 이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물공급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경우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이 우물의 소유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수단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